담뱃값 올려 세수 3.6조원 증가...금연 효과는 찔끔 / YTN

[앵커] 지난해 담뱃값 인상 효과로 늘어난 세수가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담뱃세가 50％ 넘게 급증한 건데, 정작 정부가 홍보했던 금연 효과는 미미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을 놓고 증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부 주장과 금연 효과를 보려면 만 원쯤은 올려야 하는데 인상 폭이 2천 원에 그친 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맞섰습니다 그동안 늘어난 담뱃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 추정치가 나왔는데, 지난해 1년 동안 담뱃세가 3조 6천억 원 늘었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4년보다 50％ 넘게 늘어난 규모이고, 애초 정부 예상치보다는 7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반면, 담배 판매량 감소 폭은 정부 예상보다 적습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이 34％ 줄 거로 전망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3 7％ 감소했습니다 담뱃값이 부담돼 담배를 끊은 사람이 정부 예상보다 적고, 그만큼 금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 폭은 담뱃값 인상 발표 때 목표로 잡았던 마이너스 8％포인트보다 작은 마이너스 5 8％포인트에 그쳤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담뱃세같이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물품을 통해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세금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담배 포장에 경고 그림이 아직 안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명했지만, 담뱃값 인상은 결국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증세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