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부터 위약금 부과까지 한국전력 마음대로 (뉴스데스크 2023.02.06 광주MBC)
(앵커) 농민들이 기준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인 단속과 관련한 파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한전 스스로가 매번 수치가 잘못된 단속 통계 자료를 제출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백 명에 가까운 광주 전남 농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국전력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를 규정하는 약관이 허술하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김병덕/ 전국양파생산자연합회 사무총장 "정부와 지자체의 6차산업 권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 취지를 살리려면, 농업 현실에 맞게끔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한전이 해온 불법 전기 사용 단속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전이 취재진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한 '농사용 위약 단속 건수와 금액 자료가 매번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는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농사용 위약 단속 건수와 금액' 자료를 다섯 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구례군의 단속 건수는 63건에서 46건이 감소했다가 다시 24건이 증가해 재집계됐으며, 전국 통계에선 5년간 걷은 위약금이 423억 원에서 다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있는 상황 한전은 단순 직원 실수라고 밝혔고, 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실에는 직접 부사장이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는 위약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전에 단속된 농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 "한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런 불법 사용 실태를 지역에서 일부 지사가 임의로 조사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 한전은 농사용 전기 위약금 단속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단속을 중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 두 달 이내로 보관 가능 품목 기준을 수정하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전 #단속 #위약금 #농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