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중대기업처벌법과 연관성, 특별가중, 감경인자)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더원노무법인 홈페이지 건설달인 블로그 00:00 오늘의 주제"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 00:4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존의 처벌수준 02:29 새롭게 변경된 사망사고 양형기준 03:27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 선고 여부 04:24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에 미칠 영향 #양형기준강화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