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ㅣ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환경부 브리핑 (20.11.30.)

✔12월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속 지원 ✔총 324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감축 동참 ▪17개 시·도에서 민간점검단 1천1백명 운영 ▪내년 2월까지 9~16기의 석탄발전가동 정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 강화 ▪韓 계절관리제·中 추동계대책 강력히 추진 🔎발표 전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개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과제별 사전준비를 거쳤으며 내일이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실행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 이해와 지지, 그리고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 경유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수도권 3개 시도도 관련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제한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속 지원해왔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대상임을 강조해드립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와 차량 구조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12월부터 저소득층 소유가 아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내년1월부터 단속됩니다 다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5등급 차량 차주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조치를 서둘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약 324개소의 사업장이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배출 감축에 참여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사업장 간에 추가적인 자발적 감축협약과 이행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와 같은 첨단감시장비 그리고 시도미세먼지 민관점검단 약 1,100명을 활용하여 불법배출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 정지도 확대됩니다 지난 겨울철 최대 15기의 석탄발전 가동 정지 등으로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43% 저감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지난주 26일 발표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최대 16기까지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소각방지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새로 설치된 지역별 수거상황실로 계절관리지간에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농잔재물의 경우 전국의 마을 곳곳에서 일제파쇄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약 1,700개 마을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보유 중인 파쇄기 850여 대를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호 관련 과제도 시행됩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와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다시 한번 자체점검하였고 계절제 기간에 현장점검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지하역사 600개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총 3,700여개소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을 크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개선 노력으로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약 42%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만큼 중국이 지금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소망이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각자, 또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달 11일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그리고 16일에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각 재확인되었습니다 한중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로, 중국은 추동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그 한 걸음에 함께해 주실 때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완성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그간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와 올해 획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에도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또 한 걸음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예상되는 12월~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데요, 환경부가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미세먼지 #환경부 #브리핑 🔹일시: 2020 11 30 (월) 14: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브리퍼: 조명래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