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 논의…초대기업ㆍ고소득자 증세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정, 세제개편 논의…초대기업ㆍ고소득자 증세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어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실패한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었다"면서 "국민 대다수도 고용과 꺼져버린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세제개편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법안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약속해놓고 슈퍼리치 증세에 반대하는 모습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세법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이행을 위해 약 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득 2천억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 5억원 초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기존의 38%보다 높은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화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핀셋 증세와 슈퍼리치 증세, 명예과세 등의 이름을 통해 세금폭탄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증세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며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를 올릴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인하에 왜 반대하느냐"며 "서민 감세는 앞장서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는 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망한 제도, 사회주의 분배정책"이라면서 "이 정책을 취한 나라가 모두 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