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 증세' 공감…"고용 늘리면 세제 지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정, '부자 증세' 공감…"고용 늘리면 세제 지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여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마중물로 중소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고,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 신설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였고, 당의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심사숙고하여 세율 인상에 대한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당정은 고소득층에서 강화된 세 부담을 바탕으로 중소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을 많이하면 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를 신설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기를 준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인상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인세 증세안에는 연간 법인소득 2천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선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3억~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역시 2%포인트 인상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 수요일(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