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재개되나 [말하는 기자들_정치_0727]

통일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역시 기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살포는 여야 구분 없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 박근혜정부시절인 2014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연천군에 고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연천군 일대에는 전투준비태세 경보인 진돗개 하나가 발동됐고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인 올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 등 대형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심리전이 이어지면 자칫 접경 지역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대북확성기, #대북전단살포, #남북관계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통통몰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