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온라인 쇼핑 시대…'유통산업발전법' 시각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온라인 쇼핑 시대…'유통산업발전법' 시각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백화점부터 B마트까지…대형 유통업 규제 법안 봇물 올해 국회에서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넘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지키자며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식자재마트, 온라인 쇼핑으로도 규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대다수인데요 정치권의 움직임,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생존이 너무 힘든 환경"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통산업발전법을 저는 좀 대대적으로 손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국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힘들었던…"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여당의 기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있습니다 법안들 중엔 지역상권 보호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외에 다른 유통업도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도 의무휴업하도록 돼있고 홍익표 의원안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도록 돼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 1㎞에서 20㎞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야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놔 규제 완화 입장인 것 같지만 한편으론 '빈틈'을 규제하는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식자재마트의 영업제한을 담아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그 예입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만 도리어 식자재마트라는 곳이 소상공인을 더 말살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990평까지는 자유롭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피해가…" 규제 논의 대상 중엔 온라인 배달 플랫폼도 들어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생필품 쇼핑하는 'B마트'사업을 시작하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신청으로해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겁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은 최근에 10배 이상 매출이 증대됐음에도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배달 중심의 업체들이 지금은 제조까지 진출하고 있고 실제 직접 구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영역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처럼, 유통산업 규제는 유통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불황과 온라인의 급성장에 유통업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 co kr) ▶ 시장 못살리고 대세는 온라인인데…유통업계 '부글부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 뭔지 기억하십니까? 1993년 문을 연 '이마트 서울 창동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치품은 백화점,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어서 대형마트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형마트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주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을 밀어주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해외에서는 잘 나가던 월마트와 까르푸도 맥을 못추고 쫓겨 나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동네 곳곳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S 더 프레시' 같은 곳이죠 기업형 마트, 슈퍼마켓이 확산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대형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