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도 사건?...차량으로 주차장 막고 '연락두절'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홧김에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박지훈]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서구 지역의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의 모 인사가 차량을 놔두고 잠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주차장 입구를 아무도 출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갈등이 있어서 민사소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주차를 함으로써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인 / 아파트 주민 : 어제저녁에는 입주민이 한 7, 80명이 나와서 난리 났죠, 이 동네가 차도에도 차가 못 들어와서 서 있고, 주차를 못 하니까 골목길에 주차하고… ] [앵커] 난리가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 주인,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오윤성] 통상 아파트를 보게 되면 입주자 대표 또는 전 입주자 대표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한 분은 바로 전 입주자 대표단에 있어서 감사를 지냈는데 아마 그 비위와 관련해서 현직 입주자 대표들 일부 주민들하고는 민사소송이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 씨 주장에 의하면, 이건 A씨 주장인데요 발생 3일 전에 주차장 시스템이 바뀌면서 등록을 다시 하고 관리비를 그쪽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차량차단기를 교체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전에 한 것은 갖다대도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민들도 한번 불편을 겪어봐라고 해서 차를 갖다 저기다 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체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 현직의 입주자 대표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문제를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은 참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들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은 주차장에서 차량이 옮겨졌습니다마는 이틀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지난번 인천 사건 때도 차를 어떻게 치우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였어요 [박지훈] 그런데 주민들도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화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와서 견인을 하려 하니까 주민들이 또 막았어요 차주가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지만이 이것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가 결국은 중재 끝에 아들이 와서 차량을 뺐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틀간 방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그 사건도 일반교통 방해죄하고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거기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좀 크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선 인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건가요? [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