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살인죄 인정…‘학대’ 처벌 강화 움직임 / KBS 2021.05.14.

[앵커] 오늘 이 판결의 의미와, ‘아동학대’를 둘러싼 남은 과제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정인이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당시 정인이의 몸에 남아있던 학대의 흔적이 결정적 증거가 됐군요? [앵커] 만일 이 사건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이 됐다면 무기징역 선고는 불가능했던 거죠? [앵커] 이번 재판부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앵커] 정인이 양부 얘기를 해보죠 징역 5년에 법정 구속됐는데, 그런데 검찰 구형보다는 처벌이 낮아졌네요? [앵커] 그래서 이 방임 혐의도 그렇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 법'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