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공직 자동 퇴출
[법률방송뉴스] 내년 4월부터는 그게 어떤 유형이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8일) ‘앵커 브리핑’은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