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_징검다리 설치 기준 '허점'(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첫 번째 리포트 보셨는데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징검다리가 설치될 수 있었을까요? 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엄종규 기잡니다 【 기자멘트 】 현장에서 만난 구청 관계자는 안양천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녹취 】 구청관계자 (음성변조) 지역 주민들이 워낙 불편하니까 저희가 설치를 한거고 독단적으로 한 상황은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 기자멘트 】 하천법에서는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징검다리에 대해서는 설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징검다리가 하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 녹취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 (음성변조) 징검다리에 관련해서 간격이라든가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1만제곱미터 미만 국토관리청 관계자 (음성변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게 되있기 때문에 【 기자멘트 】 최근 지차체들이 앞 다퉈 하천에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하천정비 사업이 생태계 복원보다는 주민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입니다 【 인터뷰 】 박창근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 인터뷰 】 김동언 정책팀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 기자멘트 】 하천의 본래 기능은 외면한 채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 흰 배를 드러낸 채 떠오르고, 또 징검다리 사이에 걸려 죽어있는 물고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