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산 후 살해까지…잇따르는 신생아 유기, 대책은?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몸을 웅크리게 되는데요 마음마저 얼어붙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내다버리는 신생아 유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에 하천에 버린 여고생과 대학생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얼마 전에는 강릉의 한 음식물쓰레기통과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도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 문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에 잇따라 버려진 영아 유기 사건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화면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4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 한 남성이 도로를 건너와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대학생 윤 모씨가 여자친구인 여고생 박 모양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버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가족에게 임신을 숨기고 있던 박 양은 몰래 출산한 뒤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윤 씨가 시신을 불에 태우려다 실패하자 하천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의 한 119 대원 구급차 한 대원이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이 남자아기는 탯줄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강릉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3살 최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24살 김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두려워도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진짜 비극적인 사건인데,어떤 측면에서 보면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미혼모 분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상당히 취약계층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또 취약계층이거나 미혼모이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 넓게는 사회적으로 보면 최근의 사회적 환경 이런 게 상당히 각박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생명경시 이런 풍조도 이런 경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울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어린나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아 유기 잇따르는 이유는?▼ -화장실에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다든가 아이가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선택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이의 출산 사실을 외부에 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또 위기 상황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런 영아유기사건 또는 살해사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사실은 영아유기나 이런 것이 2010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1년에 한 100건 정도를 넘나드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그게 200건 이상으로 이렇게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건이면 거의 이틀에 한 건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아유기사건이 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어린 학생들 아니면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낳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여건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할까요? -미혼모라든지 출생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높은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서구의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아 유기라든지 사망은 오히려 우리가 높은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출산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