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적률 완화 이어 ‘용도용적제’ 쟁점 / KBS 2023.04.10.

#전주 #용적률 #용도용적제 #도시계획 #환경단체 #상업지역 [앵커] 전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전반적인 용적률 완화 방침에, 지역의 건축사회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용적제'에 각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옛 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 특히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천백 퍼센트로 서울보다 높였는데,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용도용적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 비중이 높아 무늬만 상업시설인 주거복합건물에는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황남중/전주시 도시계획과장 : "관광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이런 것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 우선 환경단체는 일률적으로 크게 높아진 용적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적률이 낮아 도시 발전이 미뤄진 게 아니라며 일부 건축주의 이익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건축사회는 이미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건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인순/전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 : "관광과 엮어졌을 때 상업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주거지역과 밀접돼 있는 상업지역에서의 공간과는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쟁점이 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