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고려하라" 원심 깨는 대법원... '성폭력 사건' 판결 패러다임 바뀌나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직폭력배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 부부가 동반 자살한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뭐고, 성폭행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찬반 논란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