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日 백색국가 배제' 대응 합동브리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정부, '日 백색국가 배제' 대응 합동브리핑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여 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 관계의 손상, 우리 수출 관리의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들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런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에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 국가인 일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 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 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 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 협업, 경쟁을 통하여 유지돼 온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의 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밸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