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맞춰 현실화 필요" / YTN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민간전문가 외에 국토부 당국자들도 포함된 혁신위가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등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확히 책정돼야 하는데도, 현실은 시세보다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안정적인 곳보다 떨어지는 등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에 따라 조세와 재정,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큰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강진원 [jinw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