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 추진 (2023.04.10/뉴스데스크/MBC)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들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감치 명령'을 꼭 거쳐야만 할 수 있어서 실효성 지적이 따랐는데, 정부가 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부모 #감치명령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