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정 셈법 ‘제각각’…“물러설 수 없다” / KBS뉴스(News)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해마다 큰 진통을 겪곤 하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죠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도 큰 폭으로 올리는게 맞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을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영계와 노동계의 셈법은 출발부터 차이 납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보다 12 3% 줄었고,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을 보더라도 한 달 209만 원으로, 근로자 한 달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 낮다는 겁니다 [이근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내보내야겠다 이런 식의 예상들은 다 하고 있죠 "]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미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 19만 7천 명은 최저임금을 10% 올려도 실질 인상률은 2 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자영업자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기인합니다 "]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해 연속 15%씩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의 저항에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합니다 "] 은근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박이라며 뼈 있게 받아쳤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성이 훼손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9명의 공익위원 판단에 달린 가운데, 노사정 모두 공익위원 중재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