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영장심사 시작...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YTN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전 차관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현재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조금 전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쯤 영장 심사 시간보다 30분 정도 빨리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굳은 표정을 한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십니까?) …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 ] 김 전 차관은 어젯밤 늦게까지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검찰 수사관들은 김 전 차관 집을 찾아 법원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직접 법정 나와 발언 기회를 얻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영장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뇌물 수사팀 검사 2명이, 김 전 차관 측에서는 김정세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 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보통 구속 사유로는 얼마나 혐의가 소명되는지, 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가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성,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두 사업가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점이 있었던 만큼, 고위 검찰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의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뇌물 액수를 차지하는 '제 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권유로 윤 씨가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면서, 상대방이었던 성 접대 여성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를 앞두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