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 [원주MBC] 상지대, 구재단측 교수 파면 "재량권 남용"

2021. 2. 1 [원주MBC] 상지대, 구재단측 교수 파면 "재량권 남용"

[MBC 뉴스데스크 원주] 상지대가 구재단측 교수를 징계해 파면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재단 복귀 시절 부총장과 총장직무대행을 맡은 A교수의 비위 정도를 볼 때 파면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의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상지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 교수는 교비로 소송비를 지출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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