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대장동·성남FC' 배임·뇌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대장동·성남FC' 배임·뇌물 [출연 : 이동훈 사회부 기자]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수를 4천억원대로 산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얘기를 해보죠 배임 액수, 4천억원대로 특정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7천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시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해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4천895억원으로 배임액수를 특정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했을 때는 '최소 1,827억원'이라고 봤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그러니까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00여억원을 받아야하는 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업자들과의 짬짜미,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죠? [기자]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알려주고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 위례 사업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 등 측근 등을 통해 유출한 시 내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같은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게 한 것을 최종 승인해 210여억원의 이익을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대장동 사업에서도 정 전 실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내부 비밀을 유출해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에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 승인해 총 7,800여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들어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의 민원을 해결해주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33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의 뇌물을 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하려고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성남FC에 돈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앵커] 계속 언급이 되는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최측근들의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기자] 네, 김용, 정진상 등 최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을 약속한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인데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수사를 더 해서 추가 물증,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거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죠 대장동 사업은 모범적인 공공이익환수 사례라고 하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의혹 제기 당시부터 부인해왔는데요 당시 기자회견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도 보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