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봉인’된 사드 갈등, 교훈 새겨야

[감일상 해설위원] 한국과 중국 간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에 직접 피해를 겪었던 경제와 관광,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재개되거나 개선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협의안의 내용을 놓고는 적정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사태의 발단이 됐던 사드 체계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도 배치에 반대하지만 한국 측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사태를 현 수준에서 봉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소모적 대응을 자제하고 한중 관계의 미래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사드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당국 간 대화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복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과 관광분야와 문화, 예술 교류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군사적인 부분과 경제·문화 부분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조에 이르렀던 양국 간 갈등이 봉합됐다는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일각에선 우리의 안보 이익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국간의 군사협력 등 우리의 안보 행보에 대해 중국이 간섭할 빌미를 주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측은 안보 분야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들어주고도, 그동안 전방위로 자행된 중국의 도를 넘은 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한중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주권을 지키는 일과 국제 규범에 맞는 국가 관계를 정립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이 같은 우려를 씻을 후속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