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2차 재난지원금...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 4차 추경 59년 만에 한 해에 네 번 이루어진 추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원래 국회에 넘긴 원안과는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인철] 정책은 타이밍이거든요 1차 때 거의 의견 합의에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만에 하나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추석 이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책임론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리를 선택을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통신비 지급과 돌봄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 한발씩 양보를 해서 통신비 지급 대상은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남은 여분의 돈을 가지고 오히려 돌봄비용 대상자는 더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 1차 때 대상자가 전 국민 5000만 명 다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명 남짓이거든요 5분의 1 수준 1차 때가 14조 원을 넘는 돈이었다면 7조 8000억 원 그러니까 절반의 돈을 가지고 이제 대상자는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지급으로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통신비부터 보면 선별지원으로 선회를 했고요 제외된 35세에서 64세의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인철] 제외됐죠 제외되셨죠? 저도 제외됐습니다 30, 40, 50대가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해요 그리고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이게 당정 간의 안이었어요 당정 간에 만 13세 이상 다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만 35세부터 64세는 빠지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별적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의 계층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막판에 번복하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라는 비난이 있는데 사실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아마 1인당, 이게 지금 비용 측면에서 보면 7조 8000억 원 가까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통신비란 말이에요 이거의 아낀 비용을 다른 데 전용해 보니까 용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통신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질문 이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이 통신비를 지급받는 분은 그래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금명세서에서 할인되어서 나온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통신비 지급은 통신사에서 매달 나오는 요금입니다 매달 나오는, 내가 납부하는 요금에서 2만 원을 공제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정산이 되는데 저는 2만 원짜리 요금 안 쓰고 있어요 만 원짜리 요금도 있거든요 그런 요금 쓰고 계신 분은 두 달에 걸쳐서 2만 원 한도까지는 대상자가 되고요,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통신비의 경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