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 니코틴 허위서류로 세관 통과”…3년간 1,400억 탈세 / KBS뉴스(News)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서 액상 니코틴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업자들의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흔히 담배 하면 잎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파는 건 대부분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모든 게 줄기로 나와요 니코틴은 다 줄기예요 "] 담배 줄기에는 니코틴 양도 적은데다, 추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이 줄기 니코틴일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꼼수입니다 현행법상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뱃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면 1㎖에 1,800원 가량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잎 니코틴이 수입 과정에서 줄기 니코틴으로 둔갑하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줄기 니코틴이 아니에요 보통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중국 제조업체에 요구를 하면 줄기 니코틴이라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 관세당국도 어디에서 추출한 니코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줄기 니코틴'은 최근 3년간 120배 넘게 수입이 급증했고, 1,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동욱/관세청 통관기획과 : "DNA 성분이 줄기나 뿌리나 잎이나 동일해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최근 관세당국은 줄기 니코틴의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 업체에서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맞춰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수입을 해도 된다고 업체들한데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담배 줄기나 뿌리를 담배에 포함시키자는 담배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