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공사손해보험 간접계약, 예산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공공기관 직접계약 의무화 시급! | 국회의원 허영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 공사손해보험 간접계약, 예산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공공기관 직접계약 의무화 시급! 제391회(정기회)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2021 10 12 (화) 장소 :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대전) 📍관련 보도자료&블로그 글 보기 철도와 교량, 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은 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공사 없이 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공사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유일하게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시공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12년부터 직접 가입을 하고 있는 철도공단 사례를 분석해보니, 지난 10년간 425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공단의 신용도와 재해율이 시공사에 비해 월등하게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공사에게 맡기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보니까,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모두 계열보험사에게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ex 한화건설-한화손해, 삼성물산 - 삼성화재, 롯데건설-롯데손해 등)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공단이 시공사에게 보험계약을 넘기는 것보다 직접 계약하는 것이 보험의 보장내용이 3배 이상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수십억씩 예산 절감하고,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직접계약 유일하게 직접계약방식을 택한 철도공사는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반대로 그동안 시공사한테 맡겨서 혈세 낭비하고 일감 몰아주기 방조하고, 보장내용도 형편없는 보험을 들어온 기관(도로공사 등 그 외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처벌이 필요하며, 직접계약 방식으로 꼭 변경해야 합니다 #2021국정감사 #국정감사 #국회 #국회의원 #공사손해보험 #국가철도공단 #국토부 --------------------------------------------------------------- 좋은 사람, 좋은 정치! 국회의원 허영 😊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