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안돼"…위안부 2차 소송 '각하' [뉴스9]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소송이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낸 똑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은 국가간에 이미 피해구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개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소송에서는 가능하다고 본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