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소득ㆍ법인세 인상' 법안 지정…野 "졸속ㆍ꼼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 의장, '소득ㆍ법인세 인상' 법안 지정…野 "졸속ㆍ꼼수" [앵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어 그간 이를 반대해 온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재헌 기자 [기자] 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 오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정 의장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도 함께 지정했는데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오는 목요일(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 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됩니다 지난 주 금요일(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으로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야당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고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아직까지 큰 진척 없이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만 콕 집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일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차별식 퍼주기식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입장으로 심의할 것"이라면서 쟁점 예산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