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법, 정치권 '제각각' / YTN
[앵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과 같은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놓고 정치권의 생각이 정당별로 엇갈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 자금을 공급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 완화'도 주요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더 신속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 :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거나 채권을 사야 하는데 법을 고쳐야 하니깐, 국회에 오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 2009년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위한 기금인 데다 실적도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실기업에 대한 정밀 진단 없이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건 극약 처방에 불과하다며 정부 주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갑자기 양적 완화라는 말만 툭 꺼내놓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부실을 털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 국민의당도 구조조정이 지연된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지만, 추경에는 긍정적입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신임 정책위의장 : 진단이 이뤄지고 투약이나 수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만 우선 내라는 식입니다 왜 추경이나 공적자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야 3당의 구상이 제각각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안윤학[yhah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