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문제는 자금 조달...한국은행 나설까? / YTN
[앵커] 조선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언한 정부가 본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한국은행이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에 빌려준 돈은 21조 2천억 원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부채 비율은 800%를 넘어섰고, 수출입은행도 6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더라도 추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에 이어 해운 업종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국책은행들의 건전성 강화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 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회사채 시장 안정… ] 문제는 최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조달 방안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망라한 기획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까지 논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이 주주인 만큼, 과거처럼 직접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해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작업 외에도 대량 실업 등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방식이든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진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