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소상공인 반발 / KBS 2022.07.26.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상공인 [앵커]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한 규제를 정부가 10년 만에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첨예한데, 오정현 기자가 논란의 핵심을 두고 소상공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이 문제 불 지핀 게 '새벽 배송'입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이때 '온라인 새벽 배송'까지 못 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공정위 판단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통령실은 의무 휴업을 아예 없애는 걸 투표에 부쳤습니다 [답변] [홍규철/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장 : "20~30대 중심의 온라인 세대들을 위한 이벤트를 이렇게 벌여놓고, 그들의 의견만을 중시해서 대통령의 힘으로 강행한다면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생긴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규제가 취지대로 효과가 있던가요? [답변] [홍규철/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장 :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이틀 정도지만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켜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난 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란 정부의 제재 조치에 화살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보니, 우리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원인을 돌려서 그나마 남은 시장마저 장악하려는 아주 얕은수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 [기자] 온라인 쇼핑은 물건 사는 아주 보편적 방식이 됐습니다 대형마트 쉰다고 전통시장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쏠린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경쟁 구도가 이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답변] [홍규철/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장 : "이미 전체 소매 판매율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모든 걸 장악했는데, 이틀 쉬는 휴무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지난해 전북의 경우 역대 최고치로 57 3%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8백만 소상공인 중 5백만 명이 폐업하고 실업자로 몰리면 정부는 그때 가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