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 배송·의무 휴업 규제 완화 검토…소상공인 반발 / KBS 2022.07.26.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전용 물류센터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별도의 물류센터가 있는 수도권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만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법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 배송을 하려면 기존 마트시설과 별개로 물류창고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물류창고만을 갖고 있는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제약 없이 새벽배송 등을 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제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산업부 역시 원론적으로 규제 개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틀 동안 실시 중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까지 국민 제안 10건을 선정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안건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대기업들의 의무휴업을 완화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들의 과도한 시장 독과점을 방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균형을 맞출 필요가 "] 다만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이웅/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