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역대 최대 '세수 펑크'...넷플릭스-SKB는 '합의'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나라살림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59조 원이나 부족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허준영] 저희가 3대 국세 항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셋 다 안 좋지만 특히 법인세 부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안 좋은데 이유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도 워낙 안좋고요 기업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이 위축돼 있는 경향이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총 합해 보면 한 60조 정도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세수 부족이 심해져도 분명히 써야 할 돈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메우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정부 계획은 뭔가요? [허준영] 정부는 보통 같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데요 지금은 국채는 어쨌든 이번 정부는 발행 안 하겠다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전에 쓰고 남은 걸 갖고 온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불용, 쓰기로 한 것을 되도록 안 쓰겠다는 부분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처들이 각자 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을 쌓아두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는 기금들 일종의 가계로 생각하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적금을 헐어서 일반회계로 옮기겠다 즉 적금을 일부 헐어서 매일매일 쓰는 통장에다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60조 부족한 부분 등의 일부를 메우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잖아요 추경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다 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경정이라는 걸 합니다 올해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고치고 부족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보통 추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웠는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그걸 안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혹은 조금 더 전통적으로 생각되는 방식들이 아닌 다른 방식 어쨌든 국채 발행은 나라빚이 쌓이는 것을 막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같은 감면 조치를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허준영] 부담이 되겠죠 올해 한 71개 정도가 일몰이라고 하죠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줬다가 그것이 끝나는 게 올해 71개 정도 있는데 그중의 60개 정도, 90% 이상을 다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