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에 허덕” vs “인하 여력 없어”…정부 ‘진퇴양난’ / KBS뉴스(News)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정부가 이 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데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편의점이나 마트 업주들과, 여력이 없다는 카드사들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 구간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들보다 수수료 부담이 세 배 많다는 점입니다 마트 업주 박은호 씨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냈습니다 [박은호/마트 사장 : "카드수수료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임대료를 한 달에 1250만 원을 내요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1850만 원을 내요 "] 이렇게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큰 이유로,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꼽습니다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포함한 각종 마케팅 비용이 매년 늘고 있는데, 대부분 유통 대기업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력이 낮은 중소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매출액 구간의 수수료율을 조금씩 낮추거나 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해 최고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열 차례나 내린 바 있어 추가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최근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어려운 기업들은 항상 인력 구조조정 반드시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비용절감을 노력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인력 구조조정이에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조원에 이르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 간다면 꼭 불리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