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종부세 정부안 발표, 달라진 점은?…더 걷힌 세금, 어디에 쓰일까

오늘의 굵직한 경제뉴스를 진단하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고가의 땅과 집을 소유한 이들에겐 세금을 더 걷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주거난에 시달리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종합주거지원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집중해서 다뤄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정부의 개편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 보다 더 세졌다고 봐야되나요? 소극적인 부분도 있죠? Q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뒀는데, 과연 그럴까요? 세율 인상 대상이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Q 다주택자와 땅 부자가 주요 타깃인 듯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도 더 인상했죠? 해당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합니까? Q 반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이번 종부세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Q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까지 100% 목표 인상이었는데, 90%까지만 올리기로 했죠 이 부분은 다소 소극적인 듯? 종부세가 이른바 부자 세금이란 점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 있지 않았나요? Q 정부안에 따른 보유세 인상분은 얼마나 됩니까? 세수효과 예상은? Q 더 걷은 세금, 어디에 쓰일지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나요? Q 금융소득 과세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재정특위가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고 정부도 동의는 하지만, 당장 올해 손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Q 이번 종부세 인상안, 국회 벽 넘을 수 있을까요? 야당의 반대 있진 않을지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