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지시 아닌 방조”…공범 대폭 감형

지난해 인천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기억하시죠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주범 김모 양과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공범 박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가 박 양의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생 살해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19살 박모 양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박 양은 사건 당일 SNS로 주범 김 양에게 시신의 상태 등을 물어 본 인물입니다 김 양은 박 양에게서 시신의 특정 부위를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 등이 공모관계를 보여준다고 인정해 두 사람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양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박 양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박 양에게는 대신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주선아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 주범 김 양에 대해선 참회나 반성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소년법상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 com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김소희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