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_짝퉁 투자진흥지구 차단 지침 개정_현제훈
◀ANC▶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 박물관과 미술관을 끼워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편법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제주도가 이 같은 짝퉁 투자진흥지구를 막겠다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투자 유인책인 투자진흥지구 제도 총사업비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개발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양형 콘도만으론 지구로 지정받기 어렵게 되자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끼어넣어 전문휴양업으로 신청하는 편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도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업자에게 덤으로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이중 혜택을 주는 셈입니다 ◀SYN▶원희룡 제주도지사 7월 31일 기자회견 최근 청정자연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며 많은 투자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적극 환영하지만 일부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G 제주도는 이에따라 휴양형 콘도와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분양형 콘도의 신축을 억제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난립을 막겠다는 겁니다 ◀INT▶박윤수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일단 분양형 콘도는 많이 신축이 적어지고 다른 관광호텔 쪽으로 많이 진입이 될 것이고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관광업종의 2천만 달러 상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투기성 난개발을 막는 근본 해결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