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코로나 이후 교권침해 증가"...사례와 대책은?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양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전하게 교육하고 싶다 교권침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 교사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이 증가하면서 수업거부, 욕설에 폭행까지그 숫자도, 정도도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그 핵심관계자를 모셔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권침해 관련 분쟁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교사 출신의 양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현]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또 교사 출신의 변호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최근에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양지현] 교권침해 사례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안의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원단체에서 접수하는 사건들, 그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상담 접수들이 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근래에 교권 침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문제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결과를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상담처리했던 건수를 보니까 437건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게 전년 대비 9% 넘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33 9%,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사례가 13%로 나타나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경우가 47% 정도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양지현]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이전에 대면수업을 할 때 발생했던 침해 사항들은 조금 더 감소를 했고 원격수업 중에 발생하는 침해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교사, 여교사가 수업을 할 때 남학생들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음란한 행위를, 다들 재택으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러한 추세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 교육부 고시로써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원격수업 중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교권침해 사안으로 유형을 규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실에서 직접 선생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원격수업 과정에서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변호사님도 교직에 계셨잖아요 그게 몇 년도였던가요? [양지현] 제가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교직에 있었습니다 [앵커] 4년 정도 계셨던 거네요 [양지현] 맞습니다 [앵커] 요즘 사례를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교직에 계실 때와 이게 많이 상황이 다른가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양지현] 제가 있었을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교사를 할 때도 저도 학생한테 욕을 들어보기도 했고 어떤 선생님은 6학년 남학생이 주먹을 쥐고 폭행을 하기 위해서 점점 교실 구석으로 다가와서 이를 결국 나머지 학생들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