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여부 모레 결정…3가지 핵심 쟁점

'김영란법' 위헌 여부 모레 결정…3가지 핵심 쟁점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모레 판가름납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규제하는게 합당한지가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주요 쟁점을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같은 민간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지입니다 위헌론자들은 이들이 공무원과 같이 식사비 3만원 등의 규제를 받는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언론과 교육은 공공성을 가진 분야이기에 적용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두번째 쟁점은 남편이나 아내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법이 금지한 연좌제인 만큼 기본권 침해가 크고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배우자나 가족을 배제할 경우 법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에 담긴 '부정청탁' '사회상규' 같은 언어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도 논란 거리입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평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두고 심의를 벌였습니다 위헌이냐, 합헌이냐 한 쪽으로 의견이 기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모레 선고에 따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