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끊임없는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코로나19 팬데믹·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폭등에 조합-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 격화 미아3구역·거여2-1구역·대치2지구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사업 멈춰서 치솟은 물가에 건설현장의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전국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도급계약 당시 대비 높아진 원자재 가격으로 계약금액으로 건설사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공사비가 부족해 정해진 기한 내 준공을 할 수 없고,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올라 부담이 커지는 조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최근 전국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의 쟁점을 짚어보고, 법률적 해겨랙을 제시하려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