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진 세월호 7시간…탄핵 심판에 영향줄까?

감춰진 세월호 7시간…탄핵 심판에 영향줄까? [앵커] 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릴 3차 청문회는 사실상 '세월호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서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률가들은 세월호 의혹에 관한 오늘 청문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하고 생명권을 보호해야하는 대통령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법률상 직무를 유기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 늑장대처 혹은 안일한 대처가 일단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헌법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안일한 대처를 했다면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진술이 나온다고 해도 직무유기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구출하는데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가능한데 (법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그러나 오늘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게 될 진실의 파편들이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