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 늘었지만…구속은 100명 중 1명 [1분뉴스]

'데이트 폭력' 가해자 늘었지만…구속은 100명 중 1명 [1분뉴스]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데 반해, 구속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천823명에서 지난해 1만2천828명으로 30 6%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 8%에서 1 7%로,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시 따로 분류해 통계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폭행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한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9천68명으로 전체의 70 7%를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1천154명(9 0%), 주거침입 764명(6 0%), 성폭력 274명(2 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