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현역 대위, 북한 해커에 포섭…군사기밀 자료 넘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현장] 현역 대위, 북한 해커에 포섭…군사기밀 자료 넘겨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현역 군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주요한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현역 군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2]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장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이 장교에게 군사기밀 유출을 유도한 가상자산투사회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해당 장교는 앞으로 군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현역 장교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건인데,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질문 3] 북한의 침투작전 혹은 간첩 포섭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직접 우리 군 현역 장교를 포섭했다는 게 충격적인데, 우리 군 내 추가로 포섭된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단 가능성도 나온다고요? [질문 4]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2012년부터 약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 직원의 친동생도 긴급체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를 횡령했는데도 지난 10년간 몰랐던 걸까요? [질문 5] 아직까진 구체적인 방법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 주목을 받았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랑 분석이 나옵니다 또 최근 계양전기 횡령 사건도 있었고요 올해 들어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이런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하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질문 5-1] 횡령죄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횡령 액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6]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그 동안 수차례 우리은행을 감사했는데도 이런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것, 이번 사태에는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종 조정안이 폐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온 조정위 활동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지금 옥시와 애경이 조정위 연장,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연장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1]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겐 현재진행형인데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위 활동이 연장되면, 피해 구제, 보상 등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