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국제평화·안전유지 목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日 "한국 수출규제…국제평화·안전유지 목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日 "한국 수출규제…국제평화·안전유지 목적"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고시한 관련 문건에 규제 강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시하며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한일 간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방국 범주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고시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