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 선고 결과는?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몰카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장본인 가수 정준영 그리고 또 최종훈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지난 3월과 5월 경찰에 출석하던 정준영 그리고 최종훈의 모습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 불법 촬영 유포 피의자 :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 영장실질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 [최종훈 / 집단 성폭행 혐의 피의자 :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죄송합니다 ] [앵커] 지난 3월에 영장심사 때 또 그리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의자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두 사람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사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오윤성]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달에 홍천, 그리고 3월달에 대구 이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사실 이 사건은 이 자체로서 인지가 된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수 승리 사건과 연관돼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연관해서 지금 술이 취한 여성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는 영상 피해자만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합의가 됐다고는 해요, 재판과정에서 그런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불법 촬영은 인정을 하고 있긴 한디 그것 역시 경찰에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증거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 씨한테는 징역 7년 그리고 최종훈 씨한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최종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군다나 범행의 횟수들이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고형 역시 굉장히 엄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어찌 됐든 7년, 5년이 그대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은 또 부인하면서 지금 자백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준강간에 대한 범죄의 고의성을 다투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