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으로 감형가능? 전직판사가 알려주는 반성문의 진실  [신신당부 EP43]

반성문으로 감형가능? 전직판사가 알려주는 반성문의 진실 [신신당부 EP43]

#반성문진실 #반성문감형 #양형기준 마흔세 번째 에피소드 요약 : 판사들은 양형 이유에서 강박적으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거의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단골 문구인데요 정말로 반성문을 쓰면 감형이 이뤄질까요? 판사출신 신중권 변호사가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 공식 이메일 주소 : newdangbu@gmail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