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부공모기준에 '지역균형' 반영해야...

◀ＡＮＣ▶ 인구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사업성 위주로 평가하는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지역 균형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전라남도는 최근, 방사광 가속기에 이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혐평가센터 유치에서도 연이어 충북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시험센터는 전라남도가 지역 여견을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해 정부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균형발전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2건의 정부 공모 사업에서 균형발전지표가 고려된 사업은 단 2건 대부분 인구나 경제 등, 핵심지표와 주거 교통, 일자리 등, 객관지표 같은 일반적인 기준만이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균형 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인프라가 완비된 수도권과 충청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의 88 7%,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82 8%가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 편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의 제도로는 지역 불균형만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보고, 국가 R&D 관련 시설 공모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 요소가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탁혜은 균형발전팀장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타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대응하여 국가 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 지역의 자발적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가 균형 발전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