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범인은 10대? 미성년자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경복궁 낙서 범인들이 미성년자라고 밝혀졌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될지, 된다면 실형 선고가 될지, 복구에 따른 비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팀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서울본사, 서울대림, 대전, 부산에 사무소가 있어 전국 사건 문의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간단한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2131-4449 (월~금 09시~18시)로 문의 주시면 잘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래 주소를 클릭해 상담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