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보험금 12억, 남편이 받는다 [잇슈 키워드] / KBS 2023.11.03.

마지막 키워드 '보험금' 5년 전 여수 금오도에서 차가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면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검찰도, 남편이 선착장에서 변속기를 중립에 넣은 채 혼자 차에서 내렸고,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든 점을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 사망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남편을 결국 1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고의적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보험금 #고의적살인 #고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