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대검 업무보고 따로 받겠다…대검 의견 왜곡 우려’ / KBS 2022.03.23.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당선인의 공약에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입장을 내놓자인수위가 두 기관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행대로 법무부가 취합해서 보고하면 대검 입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일(24일) 오후로 예정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일정을 하루 앞두고 변경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취합해 함께 보고하기로 했었지만, 각 기관이 한 시간씩 따로 보고하도록 일정을 바꿨습니다 대검찰청이 인수위에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의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해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박 장관은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 "수사하는 검찰의 공정성 담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 박 장관은 각 지방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일부 풀어야 한다는 대검 의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는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박 장관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법무 #대검 #인수위